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보상·이주 갈등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주민·토지 소유자와 이주기업이 보상·이주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LH가 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2공구 이주기업 보상 문제가 남아 있으며, 1호기 착공 목표도 제시됐다.
서울 서초구 서리풀2 공공주택지구 갈등
서리풀2 공공주택지구 편입에 맞서 송동마을·식유촌 주민과 우면동 성당 측이 마을과 성당의 존치, 경계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생활터전 보존과 사업 계획에 주민 의견을 반영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서울 서초구 서리풀1 공공주택지구 토지수용 갈등
서리풀1 공공주택지구 추진으로 토지주와 주민들이 토지수용에 따른 정당한 보상과 원주민 재정착·마을 공동체 존치를 요구하고 있다. LH와 SH 등은 사업을 추진하며 보상 절차를 준비하고 있어, 보상 협의와 재정착 대책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갈등
예래휴양형주거단지는 주민 토지 수용과 공공성 논란, 소송 패소와 환매권 행사로 장기간 중단됐다. JDC는 토지 재매입과 보상 등을 통해 사업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다.
전주 덕진공원 조성·종중 선산 강제수용 갈등
전주시의 덕진공원 조성과 부지 확보를 위한 종중 선산 수용에 진주강씨 초포종중이 반발하며 선산 보전을 요구하고 있다. 종중은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전주시는 수용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공공주택사업 갈등
동자동 쪽방촌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둘러싸고 주민의 주거권과 토지·건물 소유주의 개발 방식·보상 요구가 맞서며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소유주 간 협의 및 주민 주거권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토지보상 갈등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토지주들이 보상액에 불복해 협의보상이 지연되고 이의재결·소송을 예고하고 있다. 보상액과 필지별 단가 격차 등을 둘러싸고 토지주와 LH·정부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3기 신도시 공공택지 보상·이주 갈등
3기 신도시 공공택지에서 토지 보상과 원주민 이주·명도 지연이 사업 추진과 공급 일정의 주요 변수로 떠오르며, 주민·토지소유자와 LH·정부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광명·시흥,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등 여러 지구의 보상·이주 문제가 공급 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부천종합운동장 역세권 융·복합개발 보상 갈등
부천종합운동장 역세권 융·복합개발사업에서 토지주들은 수용 절차와 보상액 산정에 반발해 왔으며, 이번에도 옛 항공사진을 근거로 한 수용보상금 증액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보상금 22억 원을 더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며, 보상·절차와 환경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단독주택 신축·도로 매각 갈등
한남동 단독주택 신축의 건축법 위반 여부와 공공도로 용도폐지·매각의 적법성을 두고 건축주 측과 용산구청, 인근 주민 사이에 법정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 도시개발 갈등
구룡마을 도시개발 과정에서 주민 이주·철거와 보상 대책을 둘러싸고 주민들과 SH 등이 대립해 왔다. 불법 망루 철거를 둘러싼 법원 강제집행으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대전 경부고속철도 북연결선 선형개량사업 갈등
경부고속철도 대전 북연결선 선형개량사업의 노선과 설계를 둘러싸고 한남대와 국가철도공단 등이 대립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공사 중단 요구와 소송으로 이어졌다. 새 기사에서는 비용 절감·공기 단축 가능성과 함께 보상 및 공사 지연 문제가 제기됐다.
구리 토평2 공공주택지구 개발·보상 갈등
구리 토평2 공공주택지구 개발 과정에서 토지 보상과 이주대책, 자족도시 개발 방향 등이 현안으로 제기되고 있다. 구리시의회 시정질문에서는 토지주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감정평가사 선정 지원 요구도 나왔다.
서울 마포구 경의선숲길 부지 사용 갈등
경의선숲길 부지 사용료와 변상금 부담을 두고 서울시와 국가철도공단이 갈등하고 있다. 마포구의회가 관련 문제의 개선을 촉구했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용수·방류 갈등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의 용수 공급과 방류를 둘러싸고 사업 추진 속도와 안성 지역의 부담 및 지원 대책 요구가 맞서고 있다. 경기도의회에서는 경기도가 사업의 장벽이 되지 않도록 상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전역 정동 쪽방촌 공공주택지구 사업 갈등
대전역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은 토지·건물 소유주들의 보상 반발과 이주 대책 문제로 장기간 표류하고 있다. 새 기사에 따르면 보상 문제로 사업이 6년째 진척되지 않고 있다.
부산 기장군 오시리아 문화예술타운 환매권 소송 갈등
오시리아 관광단지 쇼플렉스(문화예술타운) 부지를 둘러싸고 부산도시공사와 사업자 간 환매·소유권 회복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부산도시공사는 환매권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 그린벨트 해제·주택공급 갈등
주택 공급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 계획을 두고 환경 훼손과 투기, 토지 보상 문제가 쟁점이며 정부의 정책 추진에 갈등 우려가 제기됐다. 새 기사는 그린벨트 해제 주택 공급 정책 전반의 우려를 다뤘다.
수도권 도심·준공업지역 주택공급 갈등
정부의 수도권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따라 서울 영등포구 준공업지역의 주택 개발과 산업시설 이전이 추진되면서, 영세 산업체와 토지·건물 소유자 및 세입자, 이전 대상 지역 주민의 이해충돌이 예상된다. 공업지역 활용을 포함한 공급 확대 방침과 관련해 정부와 지자체, 지역 이해관계자 간 이견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그린벨트 해제·공공주택 공급 갈등
정부의 서울 그린벨트 해제와 공공주택 공급 추진을 두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대립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녹지 훼손을 우려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녹지 보전과 주택 공급 확대가 핵심 쟁점이다.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갈등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을 둘러싸고 주민 반발과 사업 지연 우려가 나타나고 있으며, 기존의 강제수용·보상 형평성 문제와 함께 개발 추진 및 주택 공급 정책에 대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천안 옛 영상문화복합단지 진입도로 환매권 갈등
옛 천안영상문화복합단지 진입도로 사업에서 환매권 발생 사실을 통지받지 못한 토지주 53명이 천안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천안시가 패소했다. 새 기사는 이 패소가 천안시 재정에 미치는 부담을 다룬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갈등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토지주 반발과 재산권 우려, 낮은 사업성 및 주민 동의 문제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분담금·이주비 부담과 기부채납 우려도 사업지 확보와 사업 추진의 걸림돌로 제기됐다.
인천 소래습지 국가도시공원 지정·조성 및 보상 갈등
소래습지 국가도시공원 지정과 조성을 위한 사유지 편입·매입 및 보상 방안을 두고 인천시와 토지주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새 기사에서는 보상비와 토지 이용 제한 문제가 쟁점으로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