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성남 정자동 힐튼호텔 부지 개발사업 특혜 의혹 갈등
정자동 힐튼호텔 부지의 용도변경과 임대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성남시와 시행사, 시의회 및 수사·감사기관이 관련된 사안으로, 판교 공공임대주택이나 대장동 개발사업과는 별개의 갈등이다.
인천공항 스카이72 골프장 임대사업 갈등
인천국제공항 신불 지역·제5 활주로 예정지역의 스카이72 골프장 운영권과 시설 인수인계를 둘러싸고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스카이72 측이 대립하고 있다.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을 앞두고 임차업체들이 반발하고 있으며, 제3세력 개입에 따른 물리적 충돌 우려도 제기됐다.
양구 해안면 국유지 개간비·매각 갈등
양구군 해안면 무주지의 소유권 이전과 국유지 매각·매입을 둘러싸고 주민과 정부가 개간비·토지가격 산정에 이견을 보여 왔다. 주민과 정부 간 개간비 산정 갈등은 합의로 일단락됐다.
대전 중구 서대전 복합커뮤니티센터 부지 갈등
서대전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부지를 두고 대전시와 중구청이 대립하면서 사업이 수년째 표류하고 있다. 중구 주민도 사업 추진의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다.
원주 반곡지구 도시개발사업 갈등
원주 반곡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에 포함된 유만마을 주민들이 강제 수용에 반대하며 사업 구역에서 마을을 제척하라고 집회를 열었다. 주민들은 LH와 원주시를 상대로 토지 수용과 보상 문제를 두고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대구 성서행정타운 매각 갈등
대구시의 성서행정타운 매각 계획에 주민과 달서구 지역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다. 서대구역세권 개발, 동촌유원지 주차장 조성, 감삼동 공공주택 사업과는 별개의 갈등이다.
창원SM타운 조성·운영사업 갈등
창원시와 ㈜창원아티움시티가 SM타운 실시협약 해지 책임과 사업 지연을 두고 다투고 있다. 사업시행사가 신청한 실시협약 해지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됐다.
합천 해곡마을 국유 경작지 개간비·대부계약 갈등
합천군 용주면 해곡마을 주민들은 국유 경작지 대부계약 중단과 직불금 수령 불이익에 반발해 왔으며, 이번 기사에서는 개간비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행정 공백에 따른 피해를 주장하며 합천군·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화성 황계동 주민참여형도로 갈등
화성시 황계동 주민참여형도로 개설을 두고 국유지 임차 경작인이 반대해 사업이 막혔다. 황계동 주민과 경작인, 화성시 및 캠코 간 갈등이다.
김포공항 스카이파크 복합시설 소유권 갈등
김포공항 스카이파크 복합시설의 시설물 무상 반환과 토지사용료 감액을 두고 롯데쇼핑과 한국공항공사가 소송을 벌이고 있다. 7년간 이어진 시설 소유권 관련 분쟁이다.
남양주시 수동천 국유지 무단점용 갈등
남양주시 수동천 국유지의 무단 점유 시설을 철거·단속하려는 경기도와 남양주시의 조치에 하천변 영업장 운영자 등이 맞서고 있다. 계곡 이용 시민의 편의와 하천 관리도 쟁점이다.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 갈등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의 야적 골재 매각 가격을 두고 특혜 의혹과 사업 지연 우려가 맞섰다. 밀양시와 사업단, 편입 토지소유자 등 주민 및 지역 레미콘 업체가 갈등을 빚고 있다.
서울 증산4구역 도심복합사업 갈등
증산4구역 등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사유지 70% 확보 조건과 사업 추진을 두고 주민 반대와 소송 예고가 제기됐다. 국토교통부·중앙토지수용위원회·LH와 후보지 주민 사이의 갈등이다.
고양 법곳·대화지구 도시개발사업 갈등
JDS 사업지구 내 법곳·대화지구 공영개발 확정에 주민과 토지주들이 반발하며 민간개발 유지를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공영개발과 민간개발 간 보상 차이를 문제로 제기하고 있다.
대구 서대구역 역세권 개발사업 토지보상 갈등
서대구역 역세권 개발사업을 둘러싸고 대구시와 주민·토지소유자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토지 보상 감정가가 시세보다 낮게 책정됐다는 토지주들의 반발과 주민 의견 반영 문제가 쟁점이다.
울산 신복로터리~옥현사거리 도로부지 소유권 갈등
신복로터리~옥현사거리 도로부지의 소유권을 두고 울산시와 하나은행이 벌인 분쟁이다. 울산시는 120억원 상당 도로부지 소유권 소송에서 승소했다.
청양군 가족문화센터 부지 매입·보상 갈등
구 청양여자정보고 부지에 가족문화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에서 토지·건축물 보상의 적법성과 지급 근거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청양군은 보상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으며, 군의원 등은 보상 적정성을 제기해 대립하고 있다.
대구 수성못 미불용지 사용료 갈등
수성못 일대 미불용지의 토지 사용료 지급을 둘러싸고 한국농어촌공사가 대구시·수성구청과 소송을 벌였다. 연호 공공주택지구나 대구대공원 조성사업과는 대상 장소와 분쟁이 다르다.
서울 송현동·서울의료원 남측부지 맞교환·개발 갈등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의 공원화를 위한 대체부지로 옛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를 교환하고 개발하는 방안을 두고 서울시·LH와 강남구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 강남구는 서울의료원 부지 개발에 관한 정부 계획에 반대하고 있으며, 대한항공의 송현동 부지 매각과 자구계획 추진도 이 갈등의 배경이다.
파주 캠프하우즈 개발사업 갈등
파주 캠프하우즈 개발사업을 둘러싸고 인근 주민과 주택조합 3곳이 반발하고 있다. 개발사업 시행사와 주민·주택조합 간 이견으로 사업 추진에 갈등이 나타났다.
거제 지심도 관광 개발 갈등
지심도 관광자원화 과정에서 주민 이주 문제로 지심도 주민과 거제시가 갈등을 겪었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재로 상생협약을 맺어 갈등이 조정됐다.
수원 망포역세권 복합개발사업 갈등
수원 망포역세권 부지의 민간 매각과 주상복합 개발을 두고 시민단체가 사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수원시와 수원도시공사, 대우컨소시엄 등이 관련된 갈등이다.
인천 지하도상가 매각 갈등
인천시의 지하도상가 매각 추진을 둘러싸고 인천시와 상인들이 대립하고 있다.
인천 옛 제1국제여객터미널 활용·옹진군청 이전 갈등
옛 인천 제1국제여객터미널을 공공 목적으로 활용할지 상업적으로 개발할지를 두고 인천항만공사·옹진군·인천시와 지역 단체·상인 등이 대립하고 있다. 이와 맞물려 옹진군청 이전 논의도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