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중랑구 GTX-B 작업구#3 부지 사용 갈등
국가철도공단이 GTX-B 용산~상봉 구간 작업구#3 공사에 SH 소유 부지를 무단 사용하고 후속 행정절차도 이행하지 않은 문제를 두고 SH공사와 대립하고 있다. 신내3 국민임대주택단지와 맞닿은 부지의 사용 및 절차 이행을 둘러싸고 중랑구·서울시와 입주민·기업도 이해관계자로 얽혀 있다.
부산 서구 천마산 모노레일·복합전망대 갈등
천마산 모노레일·복합전망대 사업의 비석마을 철거·이주 및 보상 문제로 주민 갈등과 공사 차질이 이어지고 있다. 원주민 이주 갈등 속에 사업이 지연돼 시행사 계약이 해지됐다.
울산 중구 태화동 청년희망주택 갈등
태화시장 주차장 부지를 청년희망주택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두고 인근 주민과 상인들이 주차난과 공사 피해를 우려해 반발하고 있다. 태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고지 배수터널 사업과는 대상 사업이 다르다.
창녕 청년 경영실습 임대농장 부지 매입 갈등
창녕군이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사전 승인 없이 청년 경영실습 임대농장 부지를 매입했다는 절차 위반 논란이 불거졌다. 시민단체연대회의는 외부 감사를 촉구하고 있으며, 창녕군청·군의회와 갈등을 빚고 있다.
동두천 미군기지·장기 미반환 공여지 갈등
동두천 주민들은 미군기지의 장기 주둔과 공여지 미반환 문제를 두고 지원 확대와 통행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지역발전 범시민대책위원회는 미2사단 앞에서 무기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산업단지 조성 갈등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토지 수용·보상과 재정착·생계 대책을 둘러싸고 피수용자와 김포시·사업시행자가 갈등하고 있다. 이주단지의 제조업 입주 제한 문제와 현수막 시위, 명예훼손 대응으로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다.
인천 계양1구역 재개발 국공유지 매입 갈등
계양1구역 재개발조합이 사업부지 내 국공유지의 매입 범위를 두고 기획재정부와 인천시·계양구 등 정부·지자체와 갈등을 겪고 있다. 인천 계양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와는 별개의 사업이다.
제주영어교육도시 NLCS 제주 매각 갈등
NLCS 제주 민간 매각을 두고 매각 가격과 무상양여 부지 처리, 운동장 제외 여부를 놓고 제주도와 JDC가 이견을 보였다.
대전 탑립·전민지구 개발사업 갈등
대전 탑립·전민지구 개발사업을 둘러싸고 주민들은 강제수용과 개발 방식에 반대하고, 사업구역에서 제외된 인접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를 위해 편입을 요구해 왔다. 보상과 착공 추진에 따라 사업구역 내 토지 소유자와의 보상 갈등도 예상된다.
안산 선감도 경기관광공사 부지 무단점유 해소 갈등
선감도 경기관광공사 부지의 무단점유와 지장물 보상 요구를 두고 공사와 점유자·지역민이 대립했으나, 원상복구로 갈등이 해소됐다. 경기관광공사는 이 갈등 관리 사례로 공공 갈등 관리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하남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사유지 통행 갈등
하남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와 사유지 도로의 공공 이용을 둘러싸고 토지 소유 종중·주민 간 통행 갈등이 발생했다. 사유지 차단과 미보상 문제에 하남시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단양천댐 건설 갈등
정부의 단양천댐 후보지 발표와 건설 추진에 주민들이 반발하며 의견 수렴과 공감대 형성을 요구하고 있다. 환경부는 주민 공감대가 형성된 지역부터 댐을 신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 돈의문마을·혁신파크 임대갈등
돈의문박물관마을과 서울혁신파크의 공원화·도시개발 과정에서 입점 상인과 입주자들이 퇴거 및 계약 갱신을 둘러싸고 서울시 등과 갈등하고 있다. 상인·입주자 측은 계약 연장을 요구하고, 지자체 측은 공유재산 임대계약을 근거로 맞서고 있다.
서울 강서구 하천구역 편입 토지 손실보상 갈등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손실보상청구권자가 누구인지를 두고 H씨와 서울시가 다투고 있다. H씨는 토지 매수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보상금 청구권을 주장하며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 중이다.
대전 도안2-5지구 도시개발 토지수용 갈등
도안2-5지구 개발사업의 토지 강제수용과 재결 절차를 두고 지주 측과 시행자·대전시가 대립하고 있다. 지주들은 중토위의 결정을 앞두고 사업 승인 보류를 요구해 왔으며, 이번 기사는 중토위 결정이 나올 예정임을 전한다.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골프장 매각 갈등
중문관광단지와 중문골프장의 매각·인수 협상에서 무상 귀속 대상 토지와 매입 금액을 두고 제주도와 한국관광공사, 제주도민사회 간 쟁점이 이어지고 있다.
경주 외동3산단 조성사업 갈등
외동3산단 조성 과정에서 시유지 매각을 둘러싼 이견으로 공사가 중단됐다. 정우산업개발과 경주시·경주시의회 등이 사업 추진과 토지 처분 문제를 두고 대립하고 있다.
서울 중구 회현제2시민아파트 철거 갈등
회현제2시민아파트의 리모델링 계획이 철거로 변경되면서 입주민과 서울시가 철거 보상액을 두고 갈등하고 있다.
천안 불당동 시민체육공원 개발·매각 갈등
천안 불당동 시민체육공원 부지를 택지로 개발·매각하려는 구상을 두고 천안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반대 성명을 냈다. 천안시와 박상돈 시장, 시민, 토지 원소유주 및 사업 제안 업체 등이 공원 부지의 개발·매각을 둘러싸고 대립하고 있다.
충주 중앙어울림시장 퇴거·이전 및 보상 갈등
안전진단에 따른 충주 중앙어울림시장 퇴거·이전을 두고 충주시와 상인회·입점 상인들이 보상 대상과 범위, 퇴거 조치의 정당성 등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상인회가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갈등이 법적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다.
충주 대영베이스CC 증설 갈등
대영베이스CC 증설을 위해 충주시유지를 골프장 부지와 맞교환하는 과정에서 특혜 논란과 주민 반발이 일었다. 충주시의회 승인으로 맞교환이 추진된다.
양평 A마을 공동숙소 부지 매각 갈등
양평 A마을 산촌생태마을 공동숙소 부지를 영농조합이 임의 매각한 일을 두고 주민 간 갈등과 소송이 벌어지고 있다. 부지 매각의 적절성과 주민 재산권을 둘러싸고 영농조합·주민·양평군·매입자 간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광양 청년주택 건립 마을회관 보상 갈등
광양 청년주택 건립사업 부지에 포함된 마을회관 1층의 보상 여부를 두고 주민과 광양시가 대립하고 있다. 기존 후보의 재개발·도로 확장·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갈등과는 다른 사업이다.
청주 신청사·원도심·우암산 사업 갈등
청주시 신청사 건립, 원도심 활성화, 우암산 둘레길 조성을 둘러싼 3대 현안 갈등이 합의와 계획 조정으로 해소되고 있다. 청주시와 청주병원, 시민·시민단체 등이 관련된 갈등의 해결·조정 국면을 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