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송파파인타운·강남브리즈힐 입주 갈등
송파파인타운 장기전세주택과 LH강남브리즈힐 토지임대부주택 입주민들이 계약 연장과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며 서울시·SH·LH 등 운영 당국과 대립하고 있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용수·방류 갈등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의 용수 공급과 방류를 둘러싸고 사업 추진 속도와 안성 지역의 부담 및 지원 대책 요구가 맞서고 있다. 경기도의회에서는 경기도가 사업의 장벽이 되지 않도록 상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노숙인 퇴거 갈등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여객터미널 내 노숙인 퇴거 조치를 둘러싸고 공항 이용 권리와 노숙인의 주거권이 충돌하고 있으며, 홈리스행동과 노숙인들이 강제 퇴거에 반발하고 있다.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공급 갈등
용산국제업무지구 1만 가구 공급안을 두고 정부와 서울시가 대립하며, 용산구와 주민들도 사전 협의에서 배제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주민 2,206명과 용산구 등이 공급 계획에 반대하고 있다.
포천 6군단 부지 반환·교환 갈등
포천시는 옛 6군단 부지 반환과 국·공유지 교환을 추진하며 평화스포츠타운 조성을 요구하고, 국방부와는 부지 사용 및 토지가액 산정 방식 등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새 기사에서는 교환 과정의 대안으로 부지 75년 무상사용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성남복정2 공공주택지구 사전청약 갈등
성남복정2지구 개발 지연과 분양가 상승으로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입주 지연 및 비용 부담에 반발하고 있으며, 인근 주민의 반발과 토지보상·인허가 지연도 사업 일정에 영향을 주고 있다. 새 기사는 분양가가 2억 원 오르고 일정이 5년 밀린 문제를 다룬다.
포항 죽장면 스마일(성법령) 풍력발전사업 갈등
포항 죽장면 풍력발전단지 조성을 둘러싸고 자연 훼손과 주민 갈등을 이유로 반대 주민과 시민단체가 사업 중단 및 허가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이는 죽장면 스마일(성법령) 풍력발전사업 추진을 둘러싼 주민 간 찬반 대립과 사업 추진 논란의 연장선이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갈등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토지주 반발과 재산권 우려, 낮은 사업성 및 주민 동의 문제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분담금·이주비 부담과 기부채납 우려도 사업지 확보와 사업 추진의 걸림돌로 제기됐다.
목포해상케이블카 사업 특혜 논란 갈등
목포해상케이블카 사업의 토지 담보 설정과 공공재산·수익 배분을 둘러싸고 목포시의 특혜 논란이 제기됐다. 목포시와 민간사업자, 시민 및 원주민 토지 소유자 사이에 사업 추진과 이익 배분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인천 항운·연안아파트 송도 이주·토지교환 갈등
항만 소음·분진 피해를 겪은 항운·연안아파트 주민의 송도 이주와 공유재산 교환을 둘러싸고 교환 방식·가치 산정 및 재원 문제가 제기돼 왔다. 새 기사에서는 라이프아파트 부지와 송도 9공구 완충녹지 맞교환, 이주 및 항만물류시설 조성 제안이 함께 다뤄졌다.
안산시민시장 부지 재개발·퇴거 갈등
안산시민시장 부지 개발과 활용·매각을 둘러싸고 안산시와 상인들의 이해관계 및 퇴거 문제가 대립해 왔으며, 상인회는 이번에 이민근 안산시장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상인들과의 퇴거 합의로 갈등이 마무리됐다는 기존 경과에 이어진 정치적 지지 선언이다.
서울역 동자동 쪽방촌 공공주택사업 갈등
서울역 동자동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을 둘러싸고 소유주 간 개발 방식 대립과 주민 주거권·공공성 문제가 이어지며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주민대책위와 민간개발 추진 측의 입장 차이, 국토교통부와 소유주 간 협의 및 보상 문제가 쟁점이다.
대구 수성구 대흥지구 지적재조사·하천부지 불하 갈등
대흥지구 지적재조사와 하천부지 불하 과정에서 조정금이 과도하게 산정되고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는 주민들의 반발로 수성구청과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와 조정금 산정이 쟁점이다.
전주 에코시티 공공청사 부지 매각·종광대 재개발 갈등
전주시가 에코시티 송천동 공공청사 부지 매각 대금을 종광대 재개발 사업에 사용하려 하자 송천동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공공청사 부지 매각 대금의 사용처와 재개발 사업 재원 조달이 쟁점이다.
대전 대덕구 중리동 재개발·재건축 갈등
대전 대덕구 중리동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지연과 비용·행정 문제를 두고 조합 및 추진위원회 관계자와 조합원들이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후보 0은 대전 중구 등 여러 정비사업을 포괄하는 이슈로, 중리동의 특정 사업과는 별개의 갈등이다.
인천 제물포구 출범 중구 공유재산 매각 갈등
제물포구 출범을 앞두고 중구 공유재산 매각을 둘러싸고 인천 중구와 동구, 정치권이 대립하고 있다. 중·동구 간 공식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매각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고성 죽왕체육공원 부지 리조트 개발 갈등
죽왕체육공원 부지에 4 헤리티지 호텔·리조트를 조성하려는 사업을 두고 주민들이 특정 업체 특혜와 공공자산 손실을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고성군과 사업 우선협상대상 SPC가 개발 추진을 둘러싸고 주민들과 대립하고 있다.
충주 활옥동굴 영업·점유 갈등
국유림 지하를 지나는 충주 활옥동굴의 영업과 점유를 둘러싸고 운영 측과 산림청·충주시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행정대집행 문제도 갈등의 쟁점이다.
청주 시외버스터미널 매각·현대화 갈등
청주시외버스터미널 부지·건물 매각과 현대화사업을 둘러싸고 청주시와 시민사회, 시의회 안에서 찬반 대립이 격화됐다. 이는 신청사 건립, 대현지하상가 보상, 국사산업단지 조성과는 별개의 갈등이다.
경기북부 반환미군공여지 개발·지원 갈등
경기북부 시민사회와 정치권은 반환미군공여지 개발과 지원·보상 확대를 요구하며 정부와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동두천의 장기 미반환 미군기지 문제에 한정된 후보 이슈와는 대상 사업의 범위가 다르다.
영동군 학산면 마을 공유 산림 매각 갈등
영동군 학산면에서 마을 공유 산림을 매각한 대금 18억 원의 배분을 두고 원주민과 이주 주민 등이 대립하고 있다. 갈등은 주민 간 소송전으로 이어졌다.
인천 송도 R2 개발사업 갈등
송도국제도시 8공구 R2 개발사업의 개발 방식과 주거·공공기여 조건을 둘러싸고 행정기관과 주민의 요구가 엇갈려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 토지매매·개발 추진을 두고 특혜 논란과 주민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인천 용유 노을빛타운지구 도시개발사업 갈등
용유 노을빛타운지구 개발을 둘러싸고 원주민들이 토지 권리와 보상 문제를 제기하며 인천도시공사 및 인천시와 대립하고 있다. 주민들은 무허가 주택 보상과 이주 대책을 요구하고 있으며, 부당이익금 문제도 갈등 쟁점으로 제기됐다.
영천 오수지구 체육광장 조성 갈등
영천시 오수지구 다목적 체육광장 조성사업과 관련해 국유지 불법 점유와 사용료·처리 비용 문제가 제기됐다. 영천시와 시의회, 국유지 불법 점유자 간의 쟁점으로 영천경마공원 등 후보 사업과는 별개의 갈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