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광주 군공항 부지 호남 반도체 국가산단 갈등
광주 군공항 부지에 호남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부지 공급과 전력·용수 확보가 쟁점이다. 토지 확보와 보상 절차가 남아 있어 사업 일정 지연 우려가 제기됐다.
청주 신청사 건립·청주병원 이전 갈등
청주시 신청사 부지에 편입된 청주병원의 퇴거와 이전을 둘러싸고 청주시와 병원이 대립하고 있으며, 충청북도의 의료법인 허가 취소 절차도 이어지고 있다. 이번 기사는 해당 갈등을 의료대란에 따른 고충과 함께 충북 10대 뉴스로 다뤘다.
광주 남구 국회도서관 광주분관 유치·입지 갈등
국회도서관 광주분관 유치와 건립 후보지 선정을 둘러싸고 남구 내부의 입지 이견에 더해 남구와 북구 간 유치 경쟁이 격화하고 있다. 입지 용역 착수와 함께 자치구 및 지역 정치권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용산공원 반환부지 주택공급 갈등
용산 반환부지에 1단계 1만4천 가구를 공급하고 용적률을 600% 넘게 높이는 구상을 두고, 주택 공급 확대와 용산공원 보존이 맞서고 있다. 서울시와 LH·국토교통부 등이 관련된 용산공원 부지 활용 논란이다.
재개발조합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갈등
재개발조합과 국가가 공영주차장 부지의 무상양도 여부와 매매대금 반환을 두고 다투고 있다. 구체적인 지역이나 사업명이 확인되지 않아 인천 중구의 별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갈등과는 구분된다.
용산공원 방사청 부지 주택공급·공원보전 갈등
용산공원 내 옛 방위사업청 부지의 주택 공급 계획을 두고 용산 주민들이 아파트 건설에 반대하며 공원 원안 조성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의 주택 공급 구상과 주민·지자체의 공원 보전 요구가 맞서고 있다.
강릉 구정골프장 조성 갈등
강릉 구정골프장 조성 과정에서 생태·자연도 등급 조정 조사 문제가 불거져 반대 주민대책위가 국립생태원 관계자들을 고발했다. 골프장 개발과 관련한 환경·토지 문제를 둘러싸고 주민들과 사업 추진 측이 대립하고 있다.
남양주 퇴계원리 친일재산 국가귀속 소송 갈등
남양주시와 민영휘 후손이 퇴계원리 토지의 소유권과 부당이득 반환을 두고 다퉜으며, 후손의 청구가 기각돼 친일재산의 국가귀속이 확정됐다. 남양주시는 1심 판결을 뒤집고 최종 승소했다.
3기 신도시 개발·토지 인도소송 갈등
3기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토지수용과 보상 제도를 둘러싼 토지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으며, LH의 토지·건물 인도소송도 증가하고 장기 계류되고 있다. 대토보상 제도 개선 요구와 소송으로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안산사이언스밸리 배후 주거단지·자이역 신설 갈등
안산사이언스밸리지구 배후 주거단지 개발과 신안산선 자이역 신설을 두고 안산시와 시의회가 수요 확보를 위한 개발·부지 매각 방향에서 엇갈리고 있다. 장상지구나 신길 일반산업단지와는 별개의 사업 갈등이다.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보상·이주 갈등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주민·토지 소유자와 이주기업이 보상·이주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LH가 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2공구 이주기업 보상 문제가 남아 있으며, 1호기 착공 목표도 제시됐다.
서울 노원구 태릉CC 공공주택 개발 갈등
태릉CC 부지 공공주택 개발을 둘러싸고 주민 반발과 문화재 보전·교통난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6800가구 개발 시 교통 혼잡이 심해질 것이라는 주민 우려가 제기됐다.
대구 동대구역 광장 박정희 동상 설치 갈등
국유지인 동대구역 광장에 박정희 동상을 설치한 일을 두고 철거 소송이 제기됐으나, 법원은 대구시가 동상을 철거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토지보상 갈등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토지주들이 보상액에 불복해 협의보상이 지연되고 이의재결·소송을 예고하고 있다. 보상액과 필지별 단가 격차 등을 둘러싸고 토지주와 LH·정부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3기 신도시 공공택지 보상·이주 갈등
3기 신도시 공공택지에서 토지 보상과 원주민 이주·명도 지연이 사업 추진과 공급 일정의 주요 변수로 떠오르며, 주민·토지소유자와 LH·정부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광명·시흥,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등 여러 지구의 보상·이주 문제가 공급 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창원 진해 경화시장 점포 소유권 갈등
진해 경화시장 점포가 상인들의 사유재산인지 창원시 소유인지 두고 상인 비상대책위원회와 창원시·진해구청이 다투고 있다.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립 갈등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립을 둘러싼 주민과 건축주 측의 갈등이 대체부지 이전안으로 이어졌으나, 옛 대현치안센터 부지의 국유지 수의매각이 불가하다는 캠코 입장에 막혔다. 공사중지 취소 판결 이후에도 이전·비용 보전과 대체부지 확보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
대전 옛 대전부청사 복원사업 갈등
옛 대전부청사 매입가 논란으로 복원사업이 중단되면서 사업 지속 여부를 두고 대전시와 중구, 시의회 및 지역 문화계의 이견이 드러났다. 후보 이슈의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이나 도안대로 건설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새만금 매립지·신항 관할권 분쟁
새만금 매립지와 신항의 관할권을 둘러싸고 군산시와 김제시·부안군이 대립하며, 소송과 행정구역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기사도 이들 지자체 간 관할권 다툼을 전북의 주요 현안으로 다뤘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단독주택 신축·도로 매각 갈등
한남동 단독주택 신축의 건축법 위반 여부와 공공도로 용도폐지·매각의 적법성을 두고 건축주 측과 용산구청, 인근 주민 사이에 법정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과천·태릉·용산 주택공급 부지 갈등
8·13 주택공급 대책에 따라 과천 경마공원·태릉CC·용산공원 부지를 활용하려는 계획에 해당 지역 주민과 시민·환경단체가 반발하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주민 반발로 공급 계획의 추진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충북 대청호 상수원 규제·보전 갈등
대청호 수질 보전과 상류 주민의 상수원 규제 부담을 둘러싸고 상·하류 주민과 지방정부, 수자원공사 등이 대립해 온 갈등이다. 규제 완화와 주민 부담 조정 논의에 더해, 대청호보전운동본부 등이 함께한 24년간의 협력과 향후 물 관리 방향이 다뤄졌다.
인천 수도권매립지 제1매립장 테마파크 조성 갈등
수도권매립지 제1매립장 테마파크 조성이 11년째 추진되지 않고 4자 합의도 지연되면서, 인근 주민들이 사업 약속 이행과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인천시와 한화호텔앤드리조트, 수도권 4자협의체 및 지역 주민단체 등이 관련돼 있다.
서울 마포구 경의선숲길 부지 사용 갈등
경의선숲길 부지 사용료와 변상금 부담을 두고 서울시와 국가철도공단이 갈등하고 있다. 마포구의회가 관련 문제의 개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