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시설 입지·개발사업 등 공공갈등 전반의 사례. 개요·연혁·이해관계자 정보 포함
토지 외 공공갈등 › 정책·제도 1건 · 1 / 1 페이지 필터 해제
정부는 2008년 8월 11일 발표한 ‘공기업 선진화 1차 추진계획’을 통해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를 통폐합할 계획임을 공식적으로 밝힘 그러나 구체적인 방향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인 데다, 이미 계속 거론돼온 통폐합과 관련해 양 기관의 입장이 전혀 다른 상태로 갈등이…
상황을 설명하면 유사한 과거 갈등 사례를 찾아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