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신규 원전 공론화 추진에 환경단체가 요식행위라며 반발하고 규탄 집회를 열었다.
갈등 원인
정부가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 원전의 역할을 논의하는 공론화 계획을 발표했다. 환경단체들은 신규 원전 건설을 전제로 한 공론화라며 반발하고, 전력 수요 전망과 원전 지역 주민 참여 보장 등을 문제 삼았다.
추진·시행 측 입장
정부는 공론화위원회가 신규 원전 찬반만 묻는 것이 아니라 원전의 역할을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심의기구라고 설명했다. 시민참여단 숙의토론과 전문가 토론 등을 거쳐 12월까지 권고안을 마련하고, 신규 원전 건설 여부는 정부와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위원회가 판단할 계획이다.
반대·피해 측 입장
전국행동은 정부 발표를 기만적이고 답정너식 공론화라고 비판하며 규탄 집회를 열었다. 전력 수요 전망의 타당성, 원전 지역 주민의 시민참여단 참여 보장, 권고안의 정책 반영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했다.
현재 상황
환경단체의 반발과 집회가 이미 표면화됐다. 공론화위원회는 12월까지 권고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신규 원전 건설이 확정될 경우 부지 선정 과정에서 갈등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