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재건축 단지에서 상가 소유주의 분양권·자산 산정을 두고 조합원과 갈등이 발생했다.
갈등 원인
재건축 과정에서 상가 소유주가 아파트 분양권을 받는 기준과 상가 자산가치 산정비율을 두고 상가 소유주와 아파트 조합원 간 이견이 발생했다. 상가 조합원 몫만큼 일반분양 가구가 줄면 조합원의 분담금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갈등의 배경이다.
추진·시행 측 입장
재건축 조합들은 상가와의 합의를 통해 사업 지연과 소송 위험을 줄이려 하고 있다. 일부 단지는 상가 소유주에게 아파트 분양권을 주고 신축 상가를 없애거나 배치·층수 계획을 조정했다.
반대·피해 측 입장
상가 소유주들은 자산가치 산정과 아파트 분양권 배분에서 자신들의 권리가 반영되기를 요구했다. 반면 일부 아파트 조합원들은 상가 조합원에게 유리한 산정비율 완화로 분담금이 늘어날 수 있다며 반발했다.
현재 상황
대치은마아파트는 분양권 산정비율을 합의하고 층수를 높이는 정비계획 변경안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신반포2차에서는 총회 결의 무효 소송에서 조합이 패소했고, 다른 단지들은 합의와 관리처분인가 등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