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주민 갈등으로 정체된 서울 정비사업에 SH가 참여해 사업 정상화를 추진한다.
갈등 발생 가능성
주민 갈등으로 정체된 정비사업지에 SH 참여와 금융 지원이 추진돼 사업 추진·분담금 등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갈등 원인
서울시는 사업성이 낮거나 주민 갈등으로 지연된 정비사업에 SH가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주비 대출이 어려운 세대와 사업비 부담 문제도 지원 확대의 배경이다.
추진·시행 측 입장
서울시는 SH 참여와 금융 지원으로 주민 부담을 낮추고 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관리처분 타당성 검증 기간과 비용을 줄이고 사업성이 낮은 지역도 추가 발굴할 계획이다.
현재 상황
현재 SH가 참여 중인 13개 공공재개발 사업지가 우선 지원 대상이다. 마포구 아현1구역은 소형주택 도입으로 현금청산 대상자가 줄어 주민 재정착의 길이 열렸다고 서울시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