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원주민들은 도로에 인접한 토지가 맹지보다 낮게 평가됐고, 감정가가 공시지가와 과거 매입가보다도 낮다고 주장한다. 감정평가가 허위 또는 담합에 따른 것일 가능성을 제기하며 평가의 적정성을 다투고 있다.
기사 요약 (AI)
갈등 개요
포항융합지구 원주민들이 토지 감정평가와 보상금 산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소송 중이다.
갈등 원인
원주민들은 도로에 인접한 토지가 맹지보다 낮게 평가됐고, 감정가가 공시지가와 과거 매입가보다도 낮다고 주장한다. 감정평가가 허위 또는 담합에 따른 것일 가능성을 제기하며 평가의 적정성을 다투고 있다.
추진·시행 측 입장
시행사 측은 대다수 원주민의 보상 절차가 합의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일부 토지는 보전산지라 보상가가 낮고,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복수 감정기관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해 보상액을 정하므로 감정평가사의 독단으로 금액을 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대·피해 측 입장
일부 원주민과 시민단체는 도로에 인접한 토지가 맹지보다 낮게 평가되는 등 감정평가가 부당하다고 반발한다. 감정평가의 허위·담합 가능성을 제기하고 한국부동산원에 진정을 냈으며, 보상금 증액을 다투고 있다.
현재 상황
일부 원주민은 수년째 합의하지 못해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1심에서는 원주민들이 일부 승소했고, 2심 사건은 대구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보도 시점
2021.12.02. hidomin.com 보도 - 포항융합지구 원주민들이 토지 감정평가와 보상금 산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소송 중이다.
AI 구조화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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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측 입장
시행사 측은 대다수 원주민의 보상 절차가 합의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일부 토지는 보전산지라 보상가가 낮고,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복수 감정기관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해 보상액을 정하므로 감정평가사의 독단으로 금액을 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대측 입장
일부 원주민과 시민단체는 도로에 인접한 토지가 맹지보다 낮게 평가되는 등 감정평가가 부당하다고 반발한다. 감정평가의 허위·담합 가능성을 제기하고 한국부동산원에 진정을 냈으며, 보상금 증액을 다투고 있다.
현재 상황
일부 원주민은 수년째 합의하지 못해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1심에서는 원주민들이 일부 승소했고, 2심 사건은 대구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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