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서부내륙고속도로 2단계 공사는 2029년 12월 착공 예정이지만, 대전국토청은 올해부터 보상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주민들은 착공 전 선보상이라면 2029년까지의 지가 상승분을 반영하고 그때까지 영농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사 요약 (AI)
갈등 개요
익산 주민들이 고속도로 편입 토지의 보상 기준 시점과 영농 보장을 두고 반발하고 있다.
갈등 원인
서부내륙고속도로 2단계 공사는 2029년 12월 착공 예정이지만, 대전국토청은 올해부터 보상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주민들은 착공 전 선보상이라면 2029년까지의 지가 상승분을 반영하고 그때까지 영농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추진·시행 측 입장
대전국토청은 사업시행자의 보상 개시 요청과 주민 의견 등을 검토해 일정을 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연말 감정평가를 시작하고 내년 초부터 토지 소유자 등과 협의할 계획이며, 기존 일정대로 보상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대·피해 측 입장
주민들은 착공보다 7년 앞선 시점을 기준으로 보상가를 산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적정 보상을 요구한다. 보상 후 농지를 내어주고 영농손실보상 기간이 끝나면 임대료를 내야 하는 상황이라며 착공 전까지 영농을 허용해 달라고 주장한다.
현재 상황
주민들은 11월 10일 보상설명회에서 대전국토청의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판단해 질의응답 없이 자리를 떠났다. 양측은 보상 시점과 산정 기준을 두고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대전국토청이 감정평가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보도 시점
2022.11.14. jjan.kr 보도 - 익산 주민들이 고속도로 편입 토지의 보상 기준 시점과 영농 보장을 두고 반발하고 있다.
AI 구조화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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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측 입장
대전국토청은 사업시행자의 보상 개시 요청과 주민 의견 등을 검토해 일정을 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연말 감정평가를 시작하고 내년 초부터 토지 소유자 등과 협의할 계획이며, 기존 일정대로 보상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대측 입장
주민들은 착공보다 7년 앞선 시점을 기준으로 보상가를 산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적정 보상을 요구한다. 보상 후 농지를 내어주고 영농손실보상 기간이 끝나면 임대료를 내야 하는 상황이라며 착공 전까지 영농을 허용해 달라고 주장한다.
현재 상황
주민들은 11월 10일 보상설명회에서 대전국토청의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판단해 질의응답 없이 자리를 떠났다. 양측은 보상 시점과 산정 기준을 두고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대전국토청이 감정평가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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