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2021년 체결한 공증 합의서에는 수용민 생계조합에 부대사업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원주민 측은 시행자가 사전 협의 없이 합의 효력을 부정하고 약속을 파기했다고 주장한다.
기사 요약 (AI)
갈등 개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원주민과 시행자가 생계 지원 합의서 이행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
갈등 원인
2021년 체결한 공증 합의서에는 수용민 생계조합에 부대사업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원주민 측은 시행자가 사전 협의 없이 합의 효력을 부정하고 약속을 파기했다고 주장한다.
추진·시행 측 입장
시행자는 합의가 비대위의 착공 협조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할 때만 유효했다고 설명한다. 당시 주요 행정절차에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합의 효력이 소멸했으며, 이후 새 조합과 합의해 착공과 보상을 완료했다는 입장이다.
반대·피해 측 입장
연합비대위는 공증 합의서를 법적 절차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고 반발한다. 합의 파기 철회와 제19조 이행을 요구하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현재 상황
연합비대위는 시행자에게 합의 파기 철회와 합의 조항 이행을 요구하는 질의서를 발송했다. 양측 주장이 맞서고 있으며 법적 대응 가능성이 제기됐다.
보도 시점
2025.06.24. kgnews.co.kr 보도 -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원주민과 시행자가 생계 지원 합의서 이행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
AI 구조화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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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측 입장
시행자는 합의가 비대위의 착공 협조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할 때만 유효했다고 설명한다. 당시 주요 행정절차에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합의 효력이 소멸했으며, 이후 새 조합과 합의해 착공과 보상을 완료했다는 입장이다.
반대측 입장
연합비대위는 공증 합의서를 법적 절차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고 반발한다. 합의 파기 철회와 제19조 이행을 요구하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현재 상황
연합비대위는 시행자에게 합의 파기 철회와 합의 조항 이행을 요구하는 질의서를 발송했다. 양측 주장이 맞서고 있으며 법적 대응 가능성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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