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송전망 건설을 둘러싸고 주민 수용성과 입지·보상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갈등 발생 가능성
송전선로 입지·건설 과정에서 주민들이 정보 제공, 의견수렴, 보상을 요구해 향후 입지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갈등 원인
첨단산업과 재생에너지 확대로 전력망 확충이 필요해지면서 송전선로와 철탑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주민들은 입지선정 과정의 정보 제공과 의견수렴, 충분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해 왔다.
추진·시행 측 입장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력망이 에너지 전환과 첨단산업을 뒷받침하는 필수 기반시설이라고 밝혔다. 선로 통합과 주민 밀집지역 지중화, 지역 지원 및 입지선정 절차 개선을 통해 주민 영향을 줄이고 전력망을 확충할 계획이다.
반대·피해 측 입장
주민들은 입지선정 과정에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반영할 것을 요구해 왔다. 주민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지역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했다.
현재 상황
정부는 주민 의견을 반영해 선로 통합, 지중화, 햇빛소득마을 지원, 설명회 확대와 주민 회의 참관 허용 등을 추진할 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기사에는 해당 방안에 대한 주민 반대나 갈등의 해결 여부는 나오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