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 보상금 산정 및 이주대책 부족에 따른 원주민들의 반발
갈등 원인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토지 보상 협의가 진행 중이나, 원주민들이 제시된 보상금이 지나치게 낮고 실질적인 이주 및 생계 대책이 부재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거주 지역 간 보상액 편차와 현 수준의 보상금으로는 인근 이주지로의 이주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주된 갈등 원인이다.
추진·시행 측 입장
사업시행자인 가덕신공항건설공단은 국토부 및 기재부와 협의하여 이주지를 결정하고 안내할 예정이다. 토지보상법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주지 내 토지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방식으로 이주를 지원하고자 한다.
반대·피해 측 입장
주민들은 제시된 보상금액이 현행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며 거주지별 보상액 차별이 심하다고 주장한다. 가정을 유지하거나 이주할 수 있을 만큼의 현실적인 보상금 산정과 지속 가능한 생계 대책, 그리고 가덕도 내 잔류 희망자 등을 고려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현재 상황
원주민 200여 명이 보상 협의를 거부하고 있으며, 다음 달 8일까지 협의가 성사되지 않을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절차를 거쳐야 해 사업 지연이 불가피하다. 향후 추가적인 감정평가 및 보상 기간 연장으로 인해 공항 개항 일정에도 차질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