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토지 보상 이견으로 봉서천 정비가 지연돼 주민들이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갈등 원인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한 소하천 정비사업에서 봉서천 하류 일부 구간은 토지 보상 문제로 공사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 토지주와 구례군 사이의 이견으로 토지 매입과 보상이 지연되고 있다.
추진·시행 측 입장
구례군은 토지 소유주들과 협의 중이며, 이달 안에 해결되지 않으면 토지 강제수용 절차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면 연말까지 소하천 정비를 마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대·피해 측 입장
주민들은 보상 지연으로 공사가 늦어져 홍수 범람 위험이 여전하다며 구례군에 토지 매입을 서두르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토지주들과 구체적으로 어떤 보상 조건을 두고 이견이 있는지는 기사에 나오지 않았다.
현재 상황
봉서천 하류 일부 구간의 정비 공사는 토지 보상 문제로 시작되지 못한 상태다. 구례군은 소유주들과 협의하고 있으며, 협의가 결렬될 경우 강제수용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