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주민들은 보상금 산정 기준이 23년 전 민사 사건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감액 조항 적용 시 보상금이 최저 1만원에 그치고, 1988년 기준 적용과 지연이자 미지급도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기사 요약 (AI)
갈등 개요
군공항·사격장 주민들이 소음피해 보상 기준과 금액에 반발해 수령을 거부했다.
갈등 원인
주민들은 보상금 산정 기준이 23년 전 민사 사건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감액 조항 적용 시 보상금이 최저 1만원에 그치고, 1988년 기준 적용과 지연이자 미지급도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추진·시행 측 입장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피해 보상이 이뤄지고 있다. 기사에는 보상 기준을 마련한 측의 구체적인 입장이 담기지 않았다.
반대·피해 측 입장
주민들은 보상금 선정 과정과 결과가 부당하다며 보상금 신청을 거부했다. 군 소음법 개정과 보상금 현실화를 요구하고 사법부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현재 상황
대책위는 상반기 중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다. 대구비행장과 상주낙동사격장 주민 등 약 7000명이 수령 거부에 동참할 것으로 전해졌다.
보도 시점
2022.03.11. newsis.com 보도 - 군공항·사격장 주민들이 소음피해 보상 기준과 금액에 반발해 수령을 거부했다.
AI 구조화 분석
Beta
추진측 입장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피해 보상이 이뤄지고 있다. 기사에는 보상 기준을 마련한 측의 구체적인 입장이 담기지 않았다.
반대측 입장
주민들은 보상금 선정 과정과 결과가 부당하다며 보상금 신청을 거부했다. 군 소음법 개정과 보상금 현실화를 요구하고 사법부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현재 상황
대책위는 상반기 중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다. 대구비행장과 상주낙동사격장 주민 등 약 7000명이 수령 거부에 동참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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