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익산시는 홍수와 농경지 침수 우려를 이유로 하천 폭을 넓히는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정비 구간이 익산제석사지 반경에 포함된다며 하천 폭 확장 대신 깊게 파는 공법을 요구했다. 농지 수용 과정에서 일부 토지주의 반발과 상속 문제도 발생했다.
기사 요약 (AI)
갈등 개요
동면천 정비사업의 공법 변경과 농지 수용을 두고 주민·토지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갈등 원인
익산시는 홍수와 농경지 침수 우려를 이유로 하천 폭을 넓히는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정비 구간이 익산제석사지 반경에 포함된다며 하천 폭 확장 대신 깊게 파는 공법을 요구했다. 농지 수용 과정에서 일부 토지주의 반발과 상속 문제도 발생했다.
추진·시행 측 입장
익산시는 동면천이 하천기본계획의 홍수위보다 좁고, 집중호우 때 농경지 침수와 하천 범람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우선 상류부터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반대·피해 측 입장
동면마을 주민들은 최근 7~8년간 농경지 침수 피해가 없었다며 공사가 시급하지 않고 계획도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일부 토지주는 농지 수용에 반발하고 있으며, 문화재청은 유물 출토와 문화재 훼손을 우려해 하천 확장에 반대하고 있다.
현재 상황
예산 부족과 문화재청의 공법 변경 요구로 사업은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커졌다. 익산시는 문화재청 재심의 여부를 기다리고 있으며, 일부 토지는 수용 절차가 필요한 상황이다.
보도 시점
2023.02.25. newspim.com 보도 - 동면천 정비사업의 공법 변경과 농지 수용을 두고 주민·토지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AI 구조화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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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측 입장
익산시는 동면천이 하천기본계획의 홍수위보다 좁고, 집중호우 때 농경지 침수와 하천 범람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우선 상류부터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반대측 입장
동면마을 주민들은 최근 7~8년간 농경지 침수 피해가 없었다며 공사가 시급하지 않고 계획도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일부 토지주는 농지 수용에 반발하고 있으며, 문화재청은 유물 출토와 문화재 훼손을 우려해 하천 확장에 반대하고 있다.
현재 상황
예산 부족과 문화재청의 공법 변경 요구로 사업은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커졌다. 익산시는 문화재청 재심의 여부를 기다리고 있으며, 일부 토지는 수용 절차가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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