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토지주들이 보상액에 불복해 협의보상 지연과 이의재결·소송을 예고하고 있다.
갈등 원인
광명·시흥 지구 토지보상 절차가 시작됐지만 보상을 마친 비율은 27% 수준이다. 토지주들은 이의재결이나 소송을 거치면 보상액이 늘어날 수 있다고 기대해 협의에 선뜻 응하지 않고 있다.
추진·시행 측 입장
LH는 협의와 감정평가를 속도감 있게 진행해 연말까지 토지보상 협의율을 60% 이상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보상금 지급 후에도 거주·영업 이전이 이뤄지지 않으면 명도소송을 제기한다는 입장이다.
반대·피해 측 입장
토지주들은 현재 보상액이 기대에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 이의재결이나 소송을 통해 증액을 추진하려는 분위기다. 일부 토지주는 보상액을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 협의를 늦추고 있다.
현재 상황
현재까지 보상 완료율은 27% 수준이며, 보상 지연이 이주·철거와 착공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LH는 연말까지 협의율을 6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