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경남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두고 주민 반발과 지자체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갈등 원인
칠서산단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두고 주민들이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고 관련 자료도 공개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과거 폐기물 불법 매립과 악취·유해물질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이 있어 신규 시설에 대한 우려가 크다. 장유 소각장 증설도 악취·분진과 건강 우려, 입지선정 절차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을 겪어 왔다.
추진·시행 측 입장
NC함안㈜은 칠서산단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김해시는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며, 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사업에 속도를 내고 안전한 시설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사천시는 자체 소각시설 후보지 선정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반대·피해 측 입장
함안·창녕 주민들은 환경영향평가서 본안과 보완서 공개, 평가 부동의를 요구하며 설치에 반대하고 있다. 장유 주민들은 소각 과정의 악취·분진과 건강 피해를 우려하고, 입지선정 절차 등에 문제가 있었다며 증설 반대와 이전을 요구해 왔다.
현재 상황
NC함안 폐기물처리시설은 환경영향평가 검토가 진행 중이며 주민들은 기자회견과 집회 등으로 반대하고 있다. 김해시 설치계획 변경 승인 취소 소송은 기각됐고, 김해시는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천시는 입지선정위원회 구성과 후보지 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