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남한강 물을 공급하면서 여주는 취수에 따른 환경 부담과 개발 제약을 감당하게 됐다. 취수시설과 관로가 용인시에 귀속될 예정인 데다 여주에너지서비스 합병으로 연간 약 35억원의 법인지방소득세 감소도 예상돼 지역에 이익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불만이 커졌다.
기사 요약 (AI)
갈등 개요
남한강 용수 공급에 따른 여주의 환경 부담과 세수 손실을 두고 상생 대책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갈등 원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남한강 물을 공급하면서 여주는 취수에 따른 환경 부담과 개발 제약을 감당하게 됐다. 취수시설과 관로가 용인시에 귀속될 예정인 데다 여주에너지서비스 합병으로 연간 약 35억원의 법인지방소득세 감소도 예상돼 지역에 이익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불만이 커졌다.
추진·시행 측 입장
정부와 관계기관, 기업은 2022년 용수 인프라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여주시 규제 개선, 산업단지 조성, 일자리 창출,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의 지원 방안을 약속했다. 용수 공급은 국가 반도체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반대·피해 측 입장
여주시 범시민대책위는 용수 공급으로 인한 환경 부담과 개발 제한을 여주가 떠안는 반면 시설 소유권과 경제적 이익은 다른 지역으로 돌아간다고 주장한다. 협약 이행 공개, 세수 감소 보완책, 지역상생기금과 발전소 소재지에 정당한 세수가 돌아오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상황
취수장은 완공됐고 용인으로 연결되는 용수 관로 공사는 마무리 단계다. 대책위는 상생협약을 전면 점검하기 위한 협의체 재가동을 촉구하고 있으며, 송전선로 증설 등 추가 현안에 보상과 발전 대책이 없으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보도 시점
2026.08.27. kyeonggi.com 보도 - 남한강 용수 공급에 따른 여주의 환경 부담과 세수 손실을 두고 상생 대책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AI 구조화 분석
Beta
추진측 입장
정부와 관계기관, 기업은 2022년 용수 인프라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여주시 규제 개선, 산업단지 조성, 일자리 창출,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의 지원 방안을 약속했다. 용수 공급은 국가 반도체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반대측 입장
여주시 범시민대책위는 용수 공급으로 인한 환경 부담과 개발 제한을 여주가 떠안는 반면 시설 소유권과 경제적 이익은 다른 지역으로 돌아간다고 주장한다. 협약 이행 공개, 세수 감소 보완책, 지역상생기금과 발전소 소재지에 정당한 세수가 돌아오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상황
취수장은 완공됐고 용인으로 연결되는 용수 관로 공사는 마무리 단계다. 대책위는 상생협약을 전면 점검하기 위한 협의체 재가동을 촉구하고 있으며, 송전선로 증설 등 추가 현안에 보상과 발전 대책이 없으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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