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가덕신공항 건설에 따른 주민 이주 대책 심사 기준을 두고 주민들이 현실 반영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갈등 원인
가덕신공항 건설로 인한 이주 및 재정착 지원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공단이 전기와 수도 사용량 등 객관적 지표만을 근거로 실거주 여부를 판단하여 고령층 원주민 상당수가 보류 판정을 받았습니다. 주민들은 고령화와 어촌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심사 기준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추진·시행 측 입장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원칙에 따른 공정한 심사를 위해 전기·수도 사용량을 주요 지표로 활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중 추가 서류와 소명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사를 마무리하고 다음 달부터 정상적으로 이주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대·피해 측 입장
주민들은 평생을 살아온 원주민들이 고령이고 지역 특성상 에너지 사용량이 적을 수밖에 없는 점을 들어 심사 기준의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현실을 외면한 보류 판정에 반발하며 보상과 이주 대책의 실질적인 개선을 요구하는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
공단은 지난달 보류 판정을 받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추가 서류를 접수받았으며, 이달 중 추가 심사를 통해 적격자를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주민들은 심사 기준 개선을 요구하며 지속적으로 집회 등 단체 행동에 나서고 있어 다음 달로 예정된 이주 절차에 진통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