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하남 교산신도시 강제수용 토지보상 기간 및 세금 문제로 LH와 주민 간 갈등 발생
갈등 원인
LH가 교산신도시 강제수용 주민들에게 감정평가통지서를 발송하며 3일이라는 짧은 기간 내 보상 계약을 마감하도록 통보했습니다. 주민들은 물리적으로 기한 내 접수가 불가능하며, 내년도 양도소득세 인상으로 인한 세금 부담 가중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추진·시행 측 입장
LH 하남사업본부는 사업 절차에 따라 보상 안내 및 계약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코로나19 방역 수칙에 따라 집회 등에 대해서는 사무실 퇴거를 요구하고 있으며, 보상 일정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반대·피해 측 입장
주민들은 3일이라는 촉박한 계약 기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졸속 행정이라고 비판합니다. 내년 양도소득세 인상분만큼 보상 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며, 기존 합의 백지화를 주장하며 항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
보상 절차 통보에 반발한 주민들이 LH 하남사업본부에 모여 토론회를 열려다 퇴거 요구를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출동한 경찰과 대치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