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반도체 단지 용수 확보를 위한 동복댐 증설 계획에 시민단체가 환경 피해와 주민 희생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갈등 원인
정부가 서남권 반도체 산업단지에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식수원인 동복댐 증설을 추진하면서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시민단체는 댐 증설로 인한 수몰과 주민 이주, 환경 파괴 문제를 지적하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추진·시행 측 입장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산업단지에 필요한 대규모 용수를 확보하기 위해 동복댐 증설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산업용수 공급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는 입장입니다.
반대·피해 측 입장
시민단체는 동복댐 증설 대신 하수처리수 재이용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댐 증설에 따르는 막대한 비용과 환경·사회적 갈등, 그리고 지역 주민의 희생을 우려하며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현재 상황
시민단체는 정부의 사업 추진 방식에 의구심을 표하며 대안 검증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정부는 이르면 25일 국무회의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의결할 예정으로 알려져 향후 대립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