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강남구가 재건축 사업 지연과 상가 및 인허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 조정에 나섰다.
갈등 원인
강남구 일대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상가 갈등, 서울시 심의 및 인허가 절차 지연, 저류조 설치를 둘러싼 부서 간 이견 등으로 사업이 장기화되었다. 특히 은마아파트의 경우 저류조와 펌프장 전기실 위치 등을 두고 서울시와 구청 관련 부서 간 의견이 엇갈려 1년 넘게 갈등을 빚었다.
추진·시행 측 입장
강남구청은 절차를 병행 추진해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관련 부서와 조합이 한자리에 모이는 공정회의를 열어 갈등을 선제적으로 중재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청장은 서울시와의 협의에 직접 나서 장기 지연 사업장의 전체 사업 기간을 2년 이상 줄이겠다고 밝혔다.
반대·피해 측 입장
재건축 조합들은 서울시의 매뉴얼 및 규정 변경에 따른 대응의 어려움과 서울시와의 소통 문제를 제기하며 구청의 적극적인 행정 지원과 갈등 조정을 촉구했다.
현재 상황
강남구청의 공정회의 중재로 은마아파트의 부서 간 이견 난제가 해결되면서 사업시행인가 기간이 대폭 단축되었다. 구청은 향후 재건축·재개발 분야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구청 조직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