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2015년 대법원의 토지수용 무효 판결로 공사가 중단되었던 사업에 대해 JDC가 다시 토지 보상을 진행하면서 감정평가 결과와 사업의 공공성을 두고 갈등이 발생했다.
기사 요약 (AI)
갈등 개요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 재개를 위한 토지 보상이 시작되었으나 토지주들이 감정평가 부실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갈등 원인
2015년 대법원의 토지수용 무효 판결로 공사가 중단되었던 사업에 대해 JDC가 다시 토지 보상을 진행하면서 감정평가 결과와 사업의 공공성을 두고 갈등이 발생했다.
추진·시행 측 입장
JDC는 기존 사업의 틀을 유지하되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 계획을 마련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토지 보상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반대·피해 측 입장
토지주들은 감정평가 기관이 단 한 곳뿐인 점과 감정 가격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된 점을 들어 부실 평가를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또한 명확한 신규 사업 계획이 부재한 상태에서의 보상 절차를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상황
보상 협의가 시작되었으나 300여 명의 토지주 중 합의한 인원은 3명에 불과하며, 토지주들의 강한 반발로 인해 향후 사업 추진이 지연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도 시점
2023.10.23. jejumbc.com 보도 -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 재개를 위한 토지 보상이 시작되었으나 토지주들이 감정평가 부실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AI 구조화 분석
Beta
추진측 입장
JDC는 기존 사업의 틀을 유지하되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 계획을 마련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토지 보상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반대측 입장
토지주들은 감정평가 기관이 단 한 곳뿐인 점과 감정 가격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된 점을 들어 부실 평가를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또한 명확한 신규 사업 계획이 부재한 상태에서의 보상 절차를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상황
보상 협의가 시작되었으나 300여 명의 토지주 중 합의한 인원은 3명에 불과하며, 토지주들의 강한 반발로 인해 향후 사업 추진이 지연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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