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라 방류수가 고삼면 저수지로 유입될 예정이다. 어업계는 방류수로 수온이 높아져 어업활동을 지속할 수 없고 폐업해야 한다며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기사 요약 (AI)
갈등 개요
산단 방류수로 어업 피해를 입게 된 고삼면 어업계가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갈등 원인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라 방류수가 고삼면 저수지로 유입될 예정이다. 어업계는 방류수로 수온이 높아져 어업활동을 지속할 수 없고 폐업해야 한다며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추진·시행 측 입장
안성시는 시설물 현황과 영업이익 등을 조사하고 감정평가한 뒤 폐업보상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피해 조사를 위한 예산을 추경에 확보해 감정평가에 나설 계획이다.
반대·피해 측 입장
비대위는 어업권·위자료 등을 포함해 총 451억5천만원의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보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별도 협약의 공개와 협약금 200억원 전액 지급도 주장하고 있다.
현재 상황
비대위와 안성시가 보상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 시는 비대위에 시설물 등 현황자료 제출을 요청했으며, 3월 추경 예산 확보 후 피해 조사와 감정평가를 추진할 방침이다.
보도 시점
2021.01.31. kyeonggi.com 보도 - 산단 방류수로 어업 피해를 입게 된 고삼면 어업계가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AI 구조화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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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측 입장
안성시는 시설물 현황과 영업이익 등을 조사하고 감정평가한 뒤 폐업보상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피해 조사를 위한 예산을 추경에 확보해 감정평가에 나설 계획이다.
반대측 입장
비대위는 어업권·위자료 등을 포함해 총 451억5천만원의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보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별도 협약의 공개와 협약금 200억원 전액 지급도 주장하고 있다.
현재 상황
비대위와 안성시가 보상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 시는 비대위에 시설물 등 현황자료 제출을 요청했으며, 3월 추경 예산 확보 후 피해 조사와 감정평가를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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