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추진과 기존 원전의 수명 연장 계획에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공사와 사토 적치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며 공사 중단과 집단 이주 대책을 요구한다. 이주 대상 기준 시점에 따라 대상 가구와 보상 규모가 달라지는 점도 갈등의 핵심이다.
기사 요약 (AI)
갈등 개요
신한울 3·4호기 건설과 이주대책 기준을 둘러싸고 고목2리 주민과 한수원이 대립하고 있다.
갈등 원인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추진과 기존 원전의 수명 연장 계획에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공사와 사토 적치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며 공사 중단과 집단 이주 대책을 요구한다. 이주 대상 기준 시점에 따라 대상 가구와 보상 규모가 달라지는 점도 갈등의 핵심이다.
추진·시행 측 입장
한수원은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이주 대상자를 선정해 이주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법원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고 주민과의 소통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반대·피해 측 입장
주민들은 정부 정책 변경으로 피해를 떠안았다며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과 집단 이주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 이주 기준 시점은 사업이 다시 결정된 2023년 6월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실제 거주 흔적을 인정하지 않는 한수원의 판단에도 반발하고 있다.
현재 상황
주민 약 130가구가 이주 문제와 관련해 한수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주민들은 청와대 앞 집회도 열었으며, 이주 대상 기준과 최종 대책은 법원 판단을 통해 정해질 전망이다.
보도 시점
2026.03.18. khan.co.kr 보도 - 신한울 3·4호기 건설과 이주대책 기준을 둘러싸고 고목2리 주민과 한수원이 대립하고 있다.
AI 구조화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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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측 입장
한수원은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이주 대상자를 선정해 이주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법원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고 주민과의 소통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반대측 입장
주민들은 정부 정책 변경으로 피해를 떠안았다며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과 집단 이주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 이주 기준 시점은 사업이 다시 결정된 2023년 6월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실제 거주 흔적을 인정하지 않는 한수원의 판단에도 반발하고 있다.
현재 상황
주민 약 130가구가 이주 문제와 관련해 한수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주민들은 청와대 앞 집회도 열었으며, 이주 대상 기준과 최종 대책은 법원 판단을 통해 정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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