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상가 소유주가 조합의 매수협의와 감정평가 결과에 불만을 제기하며 매도청구 소송이 시작됐다. 상가 측은 영업손실 감정을 요구하지만, 감정평가업체들은 재건축에 이를 보상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감정이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기사 요약 (AI)
갈등 개요
재건축조합과 상가 소유주가 영업손실 감정 여부를 두고 소송에서 대립하고 있다.
갈등 원인
상가 소유주가 조합의 매수협의와 감정평가 결과에 불만을 제기하며 매도청구 소송이 시작됐다. 상가 측은 영업손실 감정을 요구하지만, 감정평가업체들은 재건축에 이를 보상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감정이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추진·시행 측 입장
조합은 재건축사업에 영업손실 보상 근거가 없고 감정 비용이 사업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소송 지연과 공사비 증가로 조합원 분담금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법원에 신속한 재판을 호소했다.
반대·피해 측 입장
상가 소유주 측은 법원이 정한 감정사항에 대해 감정인이 평가해야 한다며 새로운 감정인을 요청했다. 조합과 실질적인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기존 감정평가액에도 불만을 제기했다.
현재 상황
매도청구 소송은 2년째 지연돼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았고 사업도 답보 상태다. 새 감정인의 예상감정료 산정이 이뤄졌으며, 재판부는 9월 25일 변론기일을 확정했다.
보도 시점
2024.08.19. housingherald.co.kr 보도 - 재건축조합과 상가 소유주가 영업손실 감정 여부를 두고 소송에서 대립하고 있다.
AI 구조화 분석
Beta
추진측 입장
조합은 재건축사업에 영업손실 보상 근거가 없고 감정 비용이 사업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소송 지연과 공사비 증가로 조합원 분담금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법원에 신속한 재판을 호소했다.
반대측 입장
상가 소유주 측은 법원이 정한 감정사항에 대해 감정인이 평가해야 한다며 새로운 감정인을 요청했다. 조합과 실질적인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기존 감정평가액에도 불만을 제기했다.
현재 상황
매도청구 소송은 2년째 지연돼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았고 사업도 답보 상태다. 새 감정인의 예상감정료 산정이 이뤄졌으며, 재판부는 9월 25일 변론기일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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