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보상 절차 후에도 인도가 이뤄지지 않아 LH와 이전 대상자 간 명도소송이 진행 중이다.
갈등 원인
고양창릉지구에서 보상 절차가 마무리된 뒤에도 토지와 건물의 인도가 이뤄지지 않아 명도소송이 제기됐다. LH는 미이전 사유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아 이전이 늦어지는 원인은 구체적으로 파악되지 않았다.
추진·시행 측 입장
LH는 자진 이전이 이뤄지지 않은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하는 명도소송을 제기했다. LH는 미이전이 이전 거부자의 의사에 따른 것이며 사유를 파악하기 어렵거나 부정확해 별도 관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반대·피해 측 입장
이전 대상자들은 명도소송 대상이 됐으며, 일부는 이전하지 않고 있다. 다만 기사에는 이전을 미루는 구체적인 이유나 당사자들의 입장이 나오지 않았다.
현재 상황
고양창릉에서 제기된 명도소송은 2031건이며, 이 가운데 1544건은 종결되고 487건은 진행 중이다. 국회에서는 이전 지연 사유와 현장 갈등을 함께 파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