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2018년 말 송전선로 지중화 공사 과정에서 부곡공단 내 지반침하가 발생했다. 시민 안전과 재산 피해 우려가 제기되고, 관련 고소·고발과 소송으로 공사가 중단되면서 당진시와 한국전력공사 간 갈등이 이어졌다.
기사 요약 (AI)
갈등 개요
송전선로 지중화 공사로 발생한 지반침하 피해와 보상을 둘러싼 갈등이다.
갈등 원인
2018년 말 송전선로 지중화 공사 과정에서 부곡공단 내 지반침하가 발생했다. 시민 안전과 재산 피해 우려가 제기되고, 관련 고소·고발과 소송으로 공사가 중단되면서 당진시와 한국전력공사 간 갈등이 이어졌다.
추진·시행 측 입장
한국전력공사는 당진시와의 합의에 따라 공사 재개를 추진하고 특별사업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양측은 지반침하 피해 보상 절차에도 성실히 임하기로 합의했다.
반대·피해 측 입장
당진시는 시민 안전과 재산 피해 우려를 해소하고 합리적인 피해 보상을 요구했다.
현재 상황
국민권익위원회 현장조정회의에서 당진시와 한국전력공사는 분쟁을 종결하고 상생 협력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당진시는 인허가 심의 절차를 재개하며, 지반침하 피해 보상 문제는 내년 권익위 추가 조정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보도 시점
2025.12.19. newsis.com 보도 - 송전선로 지중화 공사로 발생한 지반침하 피해와 보상을 둘러싼 갈등이다.
AI 구조화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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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측 입장
한국전력공사는 당진시와의 합의에 따라 공사 재개를 추진하고 특별사업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양측은 지반침하 피해 보상 절차에도 성실히 임하기로 합의했다.
반대측 입장
당진시는 시민 안전과 재산 피해 우려를 해소하고 합리적인 피해 보상을 요구했다.
현재 상황
국민권익위원회 현장조정회의에서 당진시와 한국전력공사는 분쟁을 종결하고 상생 협력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당진시는 인허가 심의 절차를 재개하며, 지반침하 피해 보상 문제는 내년 권익위 추가 조정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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