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과천시가 경마공원·방첩사 부지 주택 공급 계획에 반대하고 있다.
갈등 원인
정부는 1·29 공급대책에 따라 과천 경마공원과 방첩사 부지에 주택 9,8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과천시는 기반시설 부족으로 도시 기능이 악화될 수 있고, 경마공원이 문화복합시설로서 중요하다며 계획에 반대하고 있다.
추진·시행 측 입장
정부는 서울·수도권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자체 및 지역 주민과 논의해 이견을 좁히고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반대·피해 측 입장
과천시장은 교통·수도·전력·하수처리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계획이라며 경마공원 이전과 주택 공급에 반대한다. 택지개발 사업이 이미 여러 곳에서 진행 중인 만큼 신규 지구 지정은 기반시설 부족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현재 상황
과천시장의 재선과 경마공원 이전 불가 공약으로 정부와 과천시의 협의가 쉽게 진전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협의 과정에서 교통 확충과 보상안 등이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