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용유 노을빛타운 개발사업을 두고 주민 이주대책과 부당이득금 소송으로 갈등이 깊어졌다.
갈등 원인
iH는 을왕·남북·덕교동 일대에 복합 휴양공간을 조성하는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 대상지 인근 주민들과의 협의가 1년 6개월째 결론을 내지 못했고, iH가 공유지를 무단 점유한 주민·상인들에게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갈등이 깊어졌다. 주민들은 생활의 근거를 잃게 되는 상황에서 이주대책 등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요구한다.
추진·시행 측 입장
iH는 주민들과 합의를 끌어내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을 추진하고 사업을 정상화하려 한다. 부당이득금 관련 법적 판결을 번복할 수는 없지만, 주민들의 최소한의 조치와 이주대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대·피해 측 입장
주민들은 부당이득금 청구로 큰 부담과 충격을 겪고 있다고 호소한다. 장기간 생활해 온 공간을 잃게 되는 만큼 이주대책 등 현실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 합의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현재 상황
주민 협의가 타결되지 않아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이 미뤄지고 있다. iH는 늦어도 내년 1월까지 제안을 마칠 계획이지만 불확실하며, 당초 목표인 2027년 완공도 불투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