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양산 재해예방사업의 토지보상과 침수 예방 효과를 두고 주민 우려가 제기됐다.
갈등 발생 가능성
양산 재해예방사업에서 편입토지 보상이 진행 중이고, 배수펌프장 제외와 침수 예방 효과에 대한 주민 우려가 제기됐다.
갈등 원인
북부1지구와 백록지구 사업에서 편입토지 보상과 지장물 이설이 진행 중이다. 모래불지구에서는 배수펌프장 제외 이후에도 침수 예방 효과가 충분할지 주민 우려가 제기됐다.
추진·시행 측 입장
경상남도와 양산시는 하천 정비와 저류시설 설치 등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최영호 의원은 관계기관 간 협의와 공정 관리를 주문했다.
반대·피해 측 입장
주민들은 침수 예방 대책이 실제로 효과를 낼 수 있는지 우려하고 있다. 주민 의견과 최근 집중호우 양상을 반영해 대책을 다시 살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현재 상황
최 의원은 보상과 지장물 이설, 주민 민원을 선제적으로 해결하라고 관계기관에 주문했다. 주민 우려와 요구가 개선으로 이어지는지 계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