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동복·대림·남조봉공원 편입 토지 32필지의 수용재결 절차가 추진되고 있다.
갈등 발생 가능성
장기미집행 공원 편입 토지 32필지의 수용재결 절차가 진행돼 보상·수용 관련 갈등 가능성이 있다.
갈등 원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3개 공원 조성사업의 토지 보상이 진행 중이다. 소유주를 찾지 못했거나 토지주가 수용을 요청한 32필지는 재결 절차를 거쳐 보상금을 공탁할 예정이다.
추진·시행 측 입장
제주시는 공원 조성사업을 정해진 사업 기간 내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토지 보상을 최대한 빨리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재결 승인 후에는 정해진 보상금을 법원에 공탁할 예정이다.
현재 상황
3개 공원 조성사업의 토지 보상은 현재 약 80% 수준이다. 32필지는 열람 기간을 거쳐 제주특별자치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심의·승인을 받을 예정이며, 보상비에 이의가 있으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다시 거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