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산단 후보지는 개발제한구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주민들이 토지 매매와 농사에 제약을 받고 있다. 폐광산 오염 조사와 산단 분양가 인하 재원 등을 두고 추가 사업비 4820억원의 부담 주체에 대한 LH와 창원시의 의견이 엇갈린다.
기사 요약 (AI)
갈등 개요
창원 제2국가산단의 추가 사업비 분담과 토지 이용 제한을 둘러싸고 주민·시행기관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갈등 원인
산단 후보지는 개발제한구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주민들이 토지 매매와 농사에 제약을 받고 있다. 폐광산 오염 조사와 산단 분양가 인하 재원 등을 두고 추가 사업비 4820억원의 부담 주체에 대한 LH와 창원시의 의견이 엇갈린다.
추진·시행 측 입장
LH는 추가 조사에서 24개 지점 중 13개 지점의 오염을 확인했다며 정화 대책과 지자체의 비용 부담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산단 공급가격을 낮추기 위한 3820억원을 창원시가 보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대·피해 측 입장
창원시는 자체 조사 결과 일부 기반암 오염은 확인됐지만 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추가 비용을 전액 수용하기는 어렵다며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후보지 주민들은 토지를 팔거나 농사를 짓기 어렵다며 산단 지정 여부를 조속히 결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현재 상황
국토교통부 재심의는 안건 상정도 보류된 상태이며, 심의 통과 뒤에도 예비타당성조사와 산업단지계획 신청 절차가 남아 있다. LH와 창원시의 비용 분담 협의가 진행 중이고, 경상남도는 시행자 간 협의를 통한 해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보도 시점
2026.09.23. 경향신문 보도 - 창원 제2국가산단의 추가 사업비 분담과 토지 이용 제한을 둘러싸고 주민·시행기관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AI 구조화 분석
Beta
추진측 입장
LH는 추가 조사에서 24개 지점 중 13개 지점의 오염을 확인했다며 정화 대책과 지자체의 비용 부담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산단 공급가격을 낮추기 위한 3820억원을 창원시가 보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대측 입장
창원시는 자체 조사 결과 일부 기반암 오염은 확인됐지만 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추가 비용을 전액 수용하기는 어렵다며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후보지 주민들은 토지를 팔거나 농사를 짓기 어렵다며 산단 지정 여부를 조속히 결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현재 상황
국토교통부 재심의는 안건 상정도 보류된 상태이며, 심의 통과 뒤에도 예비타당성조사와 산업단지계획 신청 절차가 남아 있다. LH와 창원시의 비용 분담 협의가 진행 중이고, 경상남도는 시행자 간 협의를 통한 해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