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현행 제도에서 154kV 송전선로 주변지역 주민은 보상·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당진시의회는 주민들이 송전설비로 인한 환경적·경제적 피해를 겪고 있다고 주장한다.
기사 요약 (AI)
갈등 개요
154kV 송전선로 주변 주민의 보상·지원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갈등 원인
현행 제도에서 154kV 송전선로 주변지역 주민은 보상·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당진시의회는 주민들이 송전설비로 인한 환경적·경제적 피해를 겪고 있다고 주장한다.
추진·시행 측 입장
당진시의회는 산업통상자원부에 관련 법률을 개정해 154kV 주변지역도 보상·지원 범위에 포함할 것을 건의했다. 한국전력공사에도 공정한 보상과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반대·피해 측 입장
주변 주민들은 보상·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소외감과 갈등이 커지고 있으며, 송전설비로 인한 직·간접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현재 상황
당진시의회가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대통령실과 정부, 국회, 한국전력공사 등에 전달해 보상·지원 확대를 건의할 방침이다.
보도 시점
2022.11.25. newstnt.com 보도 - 154kV 송전선로 주변 주민의 보상·지원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AI 구조화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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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측 입장
당진시의회는 산업통상자원부에 관련 법률을 개정해 154kV 주변지역도 보상·지원 범위에 포함할 것을 건의했다. 한국전력공사에도 공정한 보상과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반대측 입장
주변 주민들은 보상·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소외감과 갈등이 커지고 있으며, 송전설비로 인한 직·간접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현재 상황
당진시의회가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대통령실과 정부, 국회, 한국전력공사 등에 전달해 보상·지원 확대를 건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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