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서초구 여러 재건축사업에서 조합과 상가 조합원 등의 법적·사업상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갈등 원인
서초구 일대 노후 아파트 재건축이 활발히 추진되는 가운데, 일부 사업에서 상가 조합원과 조합 간 약속 및 정관 변경을 둘러싼 이견이 발생했다. 신반포궁전아파트 등에서는 소유자 간 입장 차이와 상가 측 갈등으로 조합 설립이 무산된 바 있다.
추진·시행 측 입장
재건축 조합들은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서초진흥아파트 조합은 사업을 위한 건축계획 확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서초신동아파트 조합은 상가 조합원에게 아파트 입주권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합의해 소송 취하를 이끌어냈다.
반대·피해 측 입장
서초진흥아파트 상가 측은 조합이 기존 약속과 다른 내용으로 정관을 변경했다고 주장하며 법적 조치에 나섰다. 신반포궁전아파트에서는 평형별 소유자 간 입장 차이와 상가 측 갈등이 조합 설립을 가로막았다.
현재 상황
서초진흥아파트 조합은 상가 조합원들이 제기한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패소해 사업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서초신동아파트와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에서는 관련 소송이 합의 또는 항소심 승소 등으로 정리돼 사업이 재개됐거나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