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토지 소유자 반발로 중단됐던 쪽방촌 공공주택사업 지장물 조사가 재개됐다.
갈등 원인
동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은 일부 토지 소유자의 반발로 2022년 3월부터 지장물 조사가 중단돼 장기간 표류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와 쪽방촌 주민의 보상·생계 대책이 쟁점이 됐다.
추진·시행 측 입장
대전시와 국토교통부, 동구청, LH는 주민 설명회와 면담을 통해 사업 추진을 설득해 왔다. 제도 개정으로 현물보상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쪽방촌 주민의 직업훈련 등 생계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반대·피해 측 입장
일부 토지 소유자가 사업에 반발해 지장물 조사에 동의하지 않았다. 기사에는 반발의 구체적인 이유나 별도 요구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현재 상황
지장물 조사 동의율이 2022년 33%에서 올해 52%로 상승했고, 조사는 9월 24일 재개됐다. 시는 조사 완료 후 2026년 하반기 보상 협의, 2027년 말 철거 및 착공, 2032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