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대전·충남이 2차 공공기관 이전 기관 유치를 두고 지역 간 경쟁을 벌이고 있다.
갈등 원인
정부가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대상과 입지를 확정할 계획을 세우면서 지자체 간 유치 경쟁이 본격화됐다. 대전과 충남은 혁신도시로 지정된 뒤에도 이전 기관이 없어 실질적인 혜택을 요구하고 있다.
추진·시행 측 입장
정부는 이전 필요성과 기존 혁신도시의 기능군 등을 고려해 이전 기관과 입지를 정할 방침이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각각 지역의 연구·과학기술 인프라와 산업 특성을 내세워 기관 유치에 나섰다.
반대·피해 측 입장
대전시와 충남도는 기존 혁신도시 중심 배치 원칙이 후발 혁신도시에 불리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두 지자체는 1차 이전 제외에 따른 불이익을 해소할 수 있도록 우선선택권과 실질적인 기관 이전 혜택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상황
국토교통부는 연내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대전과 충남은 전담 조직과 추진위원회를 꾸려 유치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이전 기관과 입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