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정부의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한전이 군산-청양, 군산-북천안, 새만금-신서산 구간에 345kV 송전선로와 변전소를 설치하려 한다. 시의회는 수도권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지역 농지와 생활 터전을 관통하는 사업이라며 환경 훼손과 건강·재산 피해를 우려한다.
기사 요약 (AI)
갈등 개요
군산시의회와 시민들이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에 반대하며 전 구간 지중화를 요구했다.
갈등 원인
정부의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한전이 군산-청양, 군산-북천안, 새만금-신서산 구간에 345kV 송전선로와 변전소를 설치하려 한다. 시의회는 수도권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지역 농지와 생활 터전을 관통하는 사업이라며 환경 훼손과 건강·재산 피해를 우려한다.
추진·시행 측 입장
정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의회는 한전이 비용 문제를 들어 지중화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대·피해 측 입장
군산시의회와 시민들은 송전선로 건설이 농지와 생활 터전을 관통해 생태계 훼손, 전자파 건강 피해, 농업 생산성 저하와 재산 가치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군산 지역 전 구간을 지중화하며 실질적인 보상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한다.
현재 상황
군산시의회는 2025년 9월 5일 송전선로 건설 반대 성명서를 채택했다. 성명서는 대통령실과 국회, 정부, 전북특별자치도, 한국전력공사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보도 시점
2025.09.07. jeollailbo.com 보도 - 군산시의회와 시민들이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에 반대하며 전 구간 지중화를 요구했다.
AI 구조화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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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측 입장
정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의회는 한전이 비용 문제를 들어 지중화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대측 입장
군산시의회와 시민들은 송전선로 건설이 농지와 생활 터전을 관통해 생태계 훼손, 전자파 건강 피해, 농업 생산성 저하와 재산 가치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군산 지역 전 구간을 지중화하며 실질적인 보상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한다.
현재 상황
군산시의회는 2025년 9월 5일 송전선로 건설 반대 성명서를 채택했다. 성명서는 대통령실과 국회, 정부, 전북특별자치도, 한국전력공사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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