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국가기간 송전망 확충을 앞두고 입지 선정과 주민 수용성을 둘러싼 갈등이 예상된다.
갈등 발생 가능성
국가기간 송전망 확충과 후보 경과대역 선정·지중화 검토가 진행돼 지역 주민과의 입지 갈등 가능성이 높습니다.
갈등 원인
첨단산업 전력 수요 증가와 재생에너지 보급으로 송전망 확충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기존 송전망 건설 과정에서 주민들이 입지 선정 절차, 정보 제공, 보상과 지역 혜택을 요구해 왔습니다.
추진·시행 측 입장
정부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이 에너지 전환과 첨단산업 성장을 위한 필수 기반시설이라는 입장입니다. 신규 철탑을 줄이고 주민 밀집지역 지중화와 마을 태양광 지원을 추진하며, 입지 선정 초기부터 주민 참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반대·피해 측 입장
주민들은 송전망 입지 선정 과정의 충분한 정보 제공과 의견수렴, 실질적인 보상 및 지역 혜택을 요구해 왔습니다.
현재 상황
정부는 송전망 건설 수용성 제고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습니다. 장성군 등 여러 지역에서 지중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주민설명회 확대와 후보 경과대역 복수 도출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