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도시철도 공사로 주택 피해를 입었다는 주민들이 보상과 책임을 요구하며 광주시와 대립했다.
갈등 원인
주민들은 2022년부터 이어진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사로 주택에 균열과 지반 침하 등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정밀안전점검에서 대상 주택 13곳 중 11곳이 E등급, 2곳이 D등급을 받았지만, 용역 결과는 노후건물과 지반 침하 등 복합 원인을 제시해 공사 책임 비율이 명확하지 않다. 손해사정 보상액과 행정기관의 책임 대응을 둘러싸고 갈등이 커졌다.
추진·시행 측 입장
광주시는 공사 손해보험을 통해 보상하고, 시공사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E등급 주택 주민의 즉시 이주를 위해 인근 아파트 26호를 확보하고 이사 비용 등 긴급 조치 비용을 우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피해 주택 인근 지반 보강과 공법 변경도 검토하겠다고 제안했다.
반대·피해 측 입장
주민들은 3년간의 도시철도 공사가 주택 피해의 원인이라며 시와 공사 측에 책임을 요구한다. 보험사가 제시한 보상액 570만 원으로는 삶의 터전을 복구하기 어렵다며 이사 비용, 임대료, 영업 손실, 정신적 손해배상 등을 요구했다. 공사 원인을 명확히 밝히지 않은 대피명령과 행정기관 간 책임 떠넘기기에도 반발했다.
현재 상황
주민설명회는 뚜렷한 해법 없이 주민과 행정기관의 입장 차만 확인한 채 끝났다. 시는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통한 선지원과 시공사 협의를 제안했으나, 주민들은 책임과 보상 방안이 불충분하다고 반발했다. 주민들과의 협의체 구성 등이 제안됐지만 구체적인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