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서리풀2지구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반발한 주민들이 지구지정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갈등 원인
정부의 서리풀2지구 공공주택지구 지정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미흡했고, 보전가치가 높은 토지가 포함되었다는 점이 갈등의 원인이다. 주민들은 마을과 성당 존치를 요구하며 개발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추진·시행 측 입장
LH는 서울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서리풀 지구를 핵심 사업지로 추진하고 있으며, 조기 착공을 통해 주택 공급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입장이다. 주민들과의 소통을 위한 협의체를 운영하며 현안을 해결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반대·피해 측 입장
주민들은 실질적인 협의 없는 일방적인 지구지정이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공공주택 공급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며, 성당과 마을, 생태 보전지역을 제외한 상생형 개발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상황
주민들은 지구지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13일부터 LH 서울지역본부 앞에서 침묵 시위를 예고하는 등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번진 상황이다. LH는 조기 착공 방침을 고수하면서도 주민들과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