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기장 어민들은 고리원전 온배수로 인한 어업 피해 범위가 조사 결과보다 넓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피해 범위와 어업생산량, 피해 기간 및 지연손해금 산정 등을 두고 한수원과 어민들의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기사 요약 (AI)
갈등 개요
고리원전 온배수 피해 범위와 보상액을 둘러싸고 한수원과 기장 어민들이 소송 중이다.
갈등 원인
기장 어민들은 고리원전 온배수로 인한 어업 피해 범위가 조사 결과보다 넓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피해 범위와 어업생산량, 피해 기간 및 지연손해금 산정 등을 두고 한수원과 어민들의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추진·시행 측 입장
한수원은 온배수 피해 범위가 12.4㎞라며 전남대 용역의 17.5㎞ 산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어업생산량과 피해 기간, 지연손해금 판단에도 오류가 있다고 보고 항소했다.
반대·피해 측 입장
기장 어민들은 전남대 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온배수 피해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에서 청구액의 60%에 해당하는 보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인정받았다.
현재 상황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어민 475명의 약정금 소송에서 약 100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수원은 항소를 결정하고 강제집행을 막기 위한 집행정지도 신청한 상태다.
보도 시점
2024.10.22. hobbyen-news.com 보도 - 고리원전 온배수 피해 범위와 보상액을 둘러싸고 한수원과 기장 어민들이 소송 중이다.
AI 구조화 분석
Beta
추진측 입장
한수원은 온배수 피해 범위가 12.4㎞라며 전남대 용역의 17.5㎞ 산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어업생산량과 피해 기간, 지연손해금 판단에도 오류가 있다고 보고 항소했다.
반대측 입장
기장 어민들은 전남대 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온배수 피해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에서 청구액의 60%에 해당하는 보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인정받았다.
현재 상황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어민 475명의 약정금 소송에서 약 100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수원은 항소를 결정하고 강제집행을 막기 위한 집행정지도 신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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