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LH와 경기도시공사는 보상안을 협의양도한 토지주에게 대토보상을 진행하고 있다. 공전협은 수용재결이나 이의재결, 행정소송 등 구제 절차를 밟은 토지주에게 대토보상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기사 요약 (AI)
갈등 개요
협의양도 토지주에게만 대토보상을 하는 방식의 적법성을 두고 원주민과 시행기관이 대립하고 있다.
갈등 원인
LH와 경기도시공사는 보상안을 협의양도한 토지주에게 대토보상을 진행하고 있다. 공전협은 수용재결이나 이의재결, 행정소송 등 구제 절차를 밟은 토지주에게 대토보상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추진·시행 측 입장
LH와 경기도시공사는 원주민과의 협의율을 높이기 위해 협의양도한 사람에게 대토보상을 실시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반대·피해 측 입장
공전협은 법에 따른 권리행사를 했다는 이유로 대토보상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정당한 대토보상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현재 상황
공전협은 국토부·LH와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2020년 8월 11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도 시점
2020.08.10. wowtv.co.kr 보도 - 협의양도 토지주에게만 대토보상을 하는 방식의 적법성을 두고 원주민과 시행기관이 대립하고 있다.
AI 구조화 분석
Beta
추진측 입장
LH와 경기도시공사는 원주민과의 협의율을 높이기 위해 협의양도한 사람에게 대토보상을 실시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반대측 입장
공전협은 법에 따른 권리행사를 했다는 이유로 대토보상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정당한 대토보상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현재 상황
공전협은 국토부·LH와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2020년 8월 11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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