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사업의 속도전 과정에서 보상 및 수용재결 등 토지 이해관계 절차 진행 중
갈등 발생 가능성
대규모 보상 및 수용재결 절차가 진행 중이며, 철거 및 공사 추진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와의 추가적인 갈등 발생 가능성이 있음.
갈등 원인
용인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대규모 토지 보상과 수용재결 절차가 진행 중이며, 부지 조성 및 시설 입지를 위한 신속한 사업 추진 과정에서 기존 토지주와의 보상 협의 및 재결 불복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음.
추진·시행 측 입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반도체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가산단 조성을 최대한 앞당기려 하며, 보상 절차의 조기 마무리와 공기 단축을 위한 행정 절차 병행을 추진 중임.
반대·피해 측 입장
보상 대상 사유지 중 수용재결을 신청한 56%의 토지주들은 보상금 규모나 수용 절차에 대해 불복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 이해관계자임.
현재 상황
보상 대상 사유지의 43%는 협의취득이 완료되었고, 56%는 수용재결을 신청한 상태임. LH는 연내 보상 절차를 마무리하고 10월부터 부지 조성 공사에 착수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