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남원시 하수 유입에 따른 임천 수질오염의 책임과 재발 방지 대책을 놓고 갈등이 제기됐다.
갈등 원인
남원시 산내면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불완전 처리된 하수가 하천으로 유입돼 임천 수질오염이 발생했다. 임천은 남원 상류와 함양 하류를 잇고 있어 오염이 하류 생태계와 주민 생활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추진·시행 측 입장
남원시와 함양군은 수질오염이 하류 생태계와 주민 생활환경에 미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양 지자체는 비상 연락망 구축, 합동 점검과 주민 참여 감시단 구성 등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반대·피해 측 입장
시민·환경단체들은 하수 무단 방류를 규탄하고 관련자 문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함양군도 남원시에 철저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상·하류 공동 수질관리 체계 구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현재 상황
남원시 관계자들은 함양군을 방문해 유감을 표하고 사과의 뜻을 전했다. 양 지자체는 공동 대응 방안에 합의했으며, 임천의 국가하천 승격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