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국방부의 소음영향도 조사에서 실제 피해를 겪는 일부 주거지가 제외되고 이웃 간 보상 여부가 갈렸다는 주민들의 불만이 제기됐다. 주민들은 소음 피해가 있다고 보는 75웨클이 아니라 85웨클을 보상 기준으로 삼은 점과 주민 협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기사 요약 (AI)
갈등 개요
주민들이 군공항 소음영향도 조사와 보상 기준에 반발하며 재조사를 요구했다.
갈등 원인
국방부의 소음영향도 조사에서 실제 피해를 겪는 일부 주거지가 제외되고 이웃 간 보상 여부가 갈렸다는 주민들의 불만이 제기됐다. 주민들은 소음 피해가 있다고 보는 75웨클이 아니라 85웨클을 보상 기준으로 삼은 점과 주민 협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추진·시행 측 입장
국방부는 소음 기준을 기존 민사소송 판례를 바탕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조사 용역업체는 다수가 인정할 수 있는 공학적 방법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반대·피해 측 입장
주민들은 조사 결과가 실제 피해 가구와 지역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반발했다. 보상 기준을 75웨클 이상으로 낮추고 주민 협의와 재조사를 거쳐 소음영향도 확정을 미뤄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재 상황
설명회는 주민들의 거센 항의 끝에 파행됐다. 대책위는 주민 협의 등 절차를 무시한 조사와 고시는 무효라고 주장했고, 동구청은 주민 의견을 추가로 모아 국방부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보도 시점
2021.11.09. kyongbuk.co.kr 보도 - 주민들이 군공항 소음영향도 조사와 보상 기준에 반발하며 재조사를 요구했다.
AI 구조화 분석
Beta
추진측 입장
국방부는 소음 기준을 기존 민사소송 판례를 바탕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조사 용역업체는 다수가 인정할 수 있는 공학적 방법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반대측 입장
주민들은 조사 결과가 실제 피해 가구와 지역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반발했다. 보상 기준을 75웨클 이상으로 낮추고 주민 협의와 재조사를 거쳐 소음영향도 확정을 미뤄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재 상황
설명회는 주민들의 거센 항의 끝에 파행됐다. 대책위는 주민 협의 등 절차를 무시한 조사와 고시는 무효라고 주장했고, 동구청은 주민 의견을 추가로 모아 국방부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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