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개발제한구역 훼손지를 경관녹지로 조성하는 복구사업을 위해 토지와 지장물 보상이 진행됐다. 방축동 양계축사 측은 보상금 외에 영업손실 보상도 요구하며 이전을 거부하고 있다.
기사 요약 (AI)
갈등 개요
양계축사가 영업손실 보상을 요구하며 이전을 거부해 복구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갈등 원인
개발제한구역 훼손지를 경관녹지로 조성하는 복구사업을 위해 토지와 지장물 보상이 진행됐다. 방축동 양계축사 측은 보상금 외에 영업손실 보상도 요구하며 이전을 거부하고 있다.
추진·시행 측 입장
서운개발은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보상을 마쳤으며,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건물은 영업손실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사업 시한을 맞추기 위해 계고장을 보내고 있으며, 상황이 계속되면 강제집행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대·피해 측 입장
양계축사 측은 영업손실 보상을 요구하며 이전을 거부하고 있다.
현재 상황
사업은 올해까지 추진해야 하지만 양계축사 이전 문제로 차질을 빚고 있다. 기한을 넘기면 복구사업이 취소될 수 있으며, 서운개발은 강제집행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보도 시점
2020.03.26. kihoilbo.co.kr 보도 - 양계축사가 영업손실 보상을 요구하며 이전을 거부해 복구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AI 구조화 분석
Beta
추진측 입장
서운개발은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보상을 마쳤으며,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건물은 영업손실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사업 시한을 맞추기 위해 계고장을 보내고 있으며, 상황이 계속되면 강제집행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대측 입장
양계축사 측은 영업손실 보상을 요구하며 이전을 거부하고 있다.
현재 상황
사업은 올해까지 추진해야 하지만 양계축사 이전 문제로 차질을 빚고 있다. 기한을 넘기면 복구사업이 취소될 수 있으며, 서운개발은 강제집행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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