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의 토지 수용과 인허가가 대법원에서 원인무효로 판결되면서 원토지주가 환매권을 행사했다. JDC가 환매대금에 지가 상승분과 이자를 더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환매대금 액수를 둘러싼 소송이 발생했다.
기사 요약 (AI)
갈등 개요
예래단지 원토지주와 JDC가 환매대금 증액을 놓고 소송을 벌였다.
갈등 원인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의 토지 수용과 인허가가 대법원에서 원인무효로 판결되면서 원토지주가 환매권을 행사했다. JDC가 환매대금에 지가 상승분과 이자를 더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환매대금 액수를 둘러싼 소송이 발생했다.
추진·시행 측 입장
JDC는 토지의 지가 상승분과 이자를 환매대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증액을 청구했다. 반소에서 지가 상승분 2억5374만여 원과 이자를 요구했다.
반대·피해 측 입장
A씨는 토지를 팔 때 받은 금액을 돌려주고 소유권을 되찾겠다며 환매에 따른 소유권 이전을 청구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뜻을 밝혔다.
현재 상황
제주지방법원은 A씨의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를 인용하고, JDC의 반소는 일부 인용했다. A씨는 환매대금 외에 1억5912만여 원과 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판결에 항소할 뜻을 밝혔다.
보도 시점
2020.07.14. samdailbo.com 보도 - 예래단지 원토지주와 JDC가 환매대금 증액을 놓고 소송을 벌였다.
AI 구조화 분석
Beta
추진측 입장
JDC는 토지의 지가 상승분과 이자를 환매대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증액을 청구했다. 반소에서 지가 상승분 2억5374만여 원과 이자를 요구했다.
반대측 입장
A씨는 토지를 팔 때 받은 금액을 돌려주고 소유권을 되찾겠다며 환매에 따른 소유권 이전을 청구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뜻을 밝혔다.
현재 상황
제주지방법원은 A씨의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를 인용하고, JDC의 반소는 일부 인용했다. A씨는 환매대금 외에 1억5912만여 원과 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판결에 항소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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